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독도를 고리 삼아 반일 몰이에 나서고 있다. 국민감정을 고조시켜 윤석열정부 대일 외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태도를 ‘대일 굴종외교’로 규정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어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일본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오케이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보안 사고를 일으킨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촉발됐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고 경영체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네이버 지분을 빼앗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여객선을 타고 독도를 찾아 규탄 성명을 냈다. 조 대표는 “사태를 주도하는 일본 총무상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로,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다”며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甲辰國恥)로 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며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從日), 숭일(崇日)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네이버 본사가 있는 경기도 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현직 정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한 건 2005년 10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이후 처음이다. 2016년 7월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독도를 찾았다. 조 대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고조됐을 때도 항일 의병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반일 공세를 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은 조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사전 중지 요청에도 강행됐다”며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이같은 행태를 두고 여당에선 “라인 사태를 반일 몰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 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