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대 수업 파행을 겪는 대학들이 국시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학사 운영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집단유급이 현실화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도록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가시적인 복귀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시 일정 연기를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초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의대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대학들에게 의대생 집단유급을 막을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대학들은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규정을 풀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듣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 본과 4학년생들을 위해 통상 9월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8월인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본과 4학년생의 경우 실습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국시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로부터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국시 일정을 연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의가 상당 부분 있었다. 이런 의견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교육부보다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시 연기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시를)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협의 가능성은 열어 놨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제때 졸업하려면 어떤 것이 검토돼야 하는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학 차원에서 집단유급 대책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0개 의대 중) 37개교에서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일괄적인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법령에는 (수업 일수를) 1년에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다. 학교별, 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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