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국회 본관 앞에서 특검 관철을 위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60여명은 이날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오늘은 꿈 많던 젊은 해병대원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 지 300일 되는 날”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선 수사, 후 특검’ 방침을 밝히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고 22대 총선 민의를 수용해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초선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현정 당선인은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이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건태 당선인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매일 10여명이 돌아가며 천막을 지키고 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정식 개원하기도 전에 대여 공세에 나선 것이다.
당 안팎에선 이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노선에 발맞춰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천막 농성장을 찾아 “초선 당선인들의 결의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도 가세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천막 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로 곧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을 위한 개헌 주장도 잇따랐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도전한 우원식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탄압 저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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