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전담하는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대통령실에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저출생수석실은 저출생대응기획부와 함께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고용 등 저출생 관련 문제를 망라해 차별화된 대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며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수석실의 세부 구성이나 출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정책은 물론 경제정책, 데이터 분석에도 밝은 인물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저출생수석실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과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강조한 ‘다른 차원의 고민’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정’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닌 문화적 요인까지 포함한 여러 사회적 병폐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선 정부들이 추진한 출산장려금 등 대책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원점에서 분석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3기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7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3실장-8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저출생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오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출·성장·고용 등 최근 경제지표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통합위원회 2차 성과보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가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의 고착화를 해소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제고해야 우리 사회가 통합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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