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전주기 대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사업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고 전세와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20대 핵심과제에서 우선 성과를 내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경북도는 13일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극복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20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사업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미혼남녀 커플 국제 유람선 여행,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청춘동아리, 여름휴가 및 크리스마스 시즌 공식 만남 주선 프로그램인 솔로 마을 사업 등을 마련해 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또 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하고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등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행복한 출산을 돕는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시설에서 공동체가 자정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독서와 돌봄을 융합한 돌봄 도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돌봄 시설 집적화와 규제 일괄 해소, 국가사업 대행 등을 위해서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 조성에도 나선다.
주거 분야에서는 3자녀 이상 가정이 40평형대 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과 전세 자금을 3억원(이자 3%)까지 지원한다.
시군 곳곳에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700호를 공급하고 도청 신도시에 돌봄 특화 공공임대 주택 756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부모 오후 4시 퇴근 및 초등 부모 오전 10시 출근(단축 근무 임금 보전 및 기업 인센티브 지급),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대체 인건비 월 200만원씩 지원),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부여 및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운영 등도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은 농산물 구매와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어디서나 우대하고 다자녀 공무원 특별승진 가산점 및 채용 때 고졸 가산점 부여를 검토한다.
도는 정부에 돌봄 융합 특구 경북 지정과 돌봄 사업 권한 이양, 예산 대폭 투입 등을 요청하고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을 제22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이동을 꿈꾸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뤄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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