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출범한다. 전세계 게임 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다. 한국 게임 시장도 10년만에 11% 역성장했다. 중국 게임은 안방을 침공하고, 일본은 네이버의 라인야후를 접수하려 든다. 이틈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총상금 6000만달러(약830억원)의 e스포츠 월드컵을 연다. ‘정보통신 강국·온라인게임-e스포츠 종주국’ 타이틀이 무색해진 상황. 새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선 21대 국회의 게임 분야 입법 현황을 짚어보자. 회기 전반기에 ‘문화예술 법적 범주에 게임 추가(일명 게임예술법, 조승래 대표 발의, 2021년 1월)’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류호정 대표 발의, 21년 9월)’를 통과시킨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반면 21대 후반부에는 이렇다 할 진흥책이나 입법 발의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게임 업계 불공정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고(23년 3월) 게임계의 속앓이도 시작됐다.
설상가상 올해 벽두부터 국내외에서 암울한 뉴스가 쏟아졌다. 외신에서는 글로벌 게임 산업계 침체로 대량해고 중이며, 저마다 경영진 교체, 구조조정, 글로벌시장 개척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11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1월 3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총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확률형 정보 공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사전경보였던 셈이다.
위기감 속에 지난 2월 게임산업협회 등 디지털경제연합은 게임 규제 개선과 게임 제작 세액 공제 등을 총선 공약에 넣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바람과 달리 각 당의 게임 분야 총선 공약은 미미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게임핵 처벌, 국산종목 e스포츠활성화, e스포츠 제도권 교육 강화 정도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질병코드 관련 통계법 개정, 불공정 게임 환경 개선, e스포츠 활성화 및 세액 공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여야의 시도당은 e스포츠 진흥재단·센터·경기장 건립 및 대회 활성화 등으로 생색내는 수준이었다.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게임계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시행일 직전에 대형게임사들은 확률 오류를 범했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그간 게이머들이 제기한 확률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결정적 장면이었다. 게임사들은 사람의 실수라고 강변하지만, 게이머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21대 국회를 되짚어 보니, 22대에 어떤 입법 발의가 이뤄질지 대략의 윤곽이 교집합으로 그려진다. 21대에서 가결된 게임 예술법, 강제 셧다운제 폐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을 새 국회에서도 이어가면서 발전시켜야 한다. 21대 국회가 만든 게임 예술법을 계승해 ‘게임 질병코드 도입 저지 통계법 개정’ 법을 만들어야 한다. 게임은 이젠 법적으로 예술이며 질병이 아니다. 대통령 공약이다.
강제 셧다운제에 이어 허울뿐인 ‘게임 시간 선택 제’도 폐기하자. 21대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은 더 보강하자. 게이머-게임사 간의 신뢰 회복과 혼선 방지에 필요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국내 대리인제 등도 서둘러야 한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게임계 신뢰 회복을 전제로 게임산업 진흥을 의논해야 마땅하다. 22대 국회는 게이머-게임사-국회가 상호존중하는 공론이 장이 되어야만 한다. 거기서 게임인 모두가 납득할만한 한국 게임 산업 재도약 법안들이 탄생하길 고대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