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총리가 이끄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3대 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되 임기 안에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임기 내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좀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던 방식처럼 부총리 주도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자문적 성격이 강한 데다 정책을 의결하는 기능이 없어 한계가 크다는 인식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들이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해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놓지 않은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마저 21대 국회 결렬을 선언한 것을 두고 이번 임기 내 개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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