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처럼… 글로벌허브도시 현실화 성큼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키우기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계획’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에 놓여 있다. 29일 종료되는 제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5개년 종합계획의 시행에 들어가 2030년부터는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면모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 같은 물류·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됐다.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대표발의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 부산의 여야 의원 18명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은 부산에 세 개 특구를 지정해 정부와 시가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국제물류특구’는 경제자유구역에, ‘국제금융특구’는 금융중심지에 준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투자진흥지구’에는 외국 투자 기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특례를 담았다. 외국인이 살고 싶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3대 전략과 2대 인프라 구성도 담겼다. 3대 전략은 부산에 비즈니스와 자본, 사람을 모으기 위한 중심 목표로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 ‘아시아 국제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와 고품격 문화 기반 조성’ 등이다.

이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국무조정실과 부산시에 실무추진단을 만들도록 했다. 부산시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허브 개발을 위한 각종 특례, 재정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인프라 구성은 생활환경과 제도, 두 축으로 나눠 추진한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의료·생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도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도적 인프라는 ‘무세금’ ‘무규제’ ‘무비자’ ‘무언어장벽’ 등 이른바 ‘4무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법안 발의 이후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거쳤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19차례 부처 방문 설명을 진행했고 360차례에 걸쳐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물류 특구 입주기업 임시 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이 추가돼 법안 조문이 70개에서 80개로 확대됐다.

특별법안의 정부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뒤 부산시는 국회 통과를 위해 바쁘게 달리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중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까지 만나 도움을 청했다. 전 의원은 부산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당선자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부산 주요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3일에는 부산상의 제25대 신임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이번 달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상임위 심사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21대 국회의원 18명 중 4·10총선에서 살아남은 현역 의원도 9명에 불과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은 10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가 되면 남부권이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작동하면서 수도권으로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고 도시가 활기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에 새로운 발전 축을 구축하는 것은 서울이 수도권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남부권 활성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부산만이 가진 특별한 기능을 더욱 특화하기 위함”이라며 “인근 울산과 경남은 물론이고 남부권 전체 시도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을 보다 빨리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물류, 금융, 교육 등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고 협의 과정에서 정부도 다 동의했다고 했다. 또 신산업과 관광 육성, 외국인 정주 여건 마련 등 글로벌 허브에 걸맞은 조치가 다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면 자본과 인재가 모여드는 ‘기회의 도시’가 되고, 하이엔드 문화와 관광 인프라가 즐비한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저는 여기에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15분 도시’ 조성을 통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의 디딤돌 역할을 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근거가 될 산업은행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법안이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안 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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