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해체다. 야권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윤석열정부 들어 사실상 원상복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하고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선 검수완박과 기소청 설립 주장이 분출했다. 김 부대표는 “70여년 전 형사소송법을 처음 만들 당시 경찰의 권한이 너무 세 검찰에 잠시 수사권을 맡겨뒀다”며 “임시로 맡긴 수사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 권한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며 범야권 공조를 주문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기소청법을 만들어 기소 업무만 전담하는 기소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이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검찰은 2대 범죄(경제·부패)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구됐다고 보고 있다.
범야권은 ‘검찰개혁’을 고리 삼아 특검 공조까지 추진할 태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조 대표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수사 등이 특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황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일부 주장은 있는데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수사 행태에 불법이 있었느냐, 내로남불이 있었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범야권의 특검 공조에 우려의 시선도 있다. 검찰이 기소했거나 수사 중인 정치권 현안을 특검으로만 풀어내려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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