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투자하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을 유턴(국내 복귀) 투자로 인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선정 문턱은 낮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해외에서 들여온 돈 일부를 국내에 투자하는 행위를 유턴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자본 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유턴투자로 인정해 해외 투자와 국내 유턴의 선순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유턴기업으로 보고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 기업에는 인센티브 지급 한도도 늘린다.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300억원까지였던 보조금 한도가 400억원으로, 수도권은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앞서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유턴기업 인정 업종도 유통업이 추가되는 등 확대된다. 선정, 지원 요건은 완화한다. 해외·국내 생산제품 간 동일성 기준이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느슨해진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엔진 제조 기업이 해외 현지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 자동차 차체공장을 세우면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같은 자동차 업종으로 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유턴 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 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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