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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선배 기수 민정수석, 민심 수렴 취지 맞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본인이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민심과 동떨어진 국정 운영을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통령이 민심 청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도 민정수석실 부활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2인자 출신을 수석으로 임명한 게 과연 민심 수렴을 위한 최적의 인사인지에 대해선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사정기관들을 지휘했고 그중에서도 검찰 수사가 핵심이라 주로 검찰 간부 출신을 책임자로 앉혔다. 윤 대통령이 이를 없앤 것도 정권이 사정기관을 통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번 부활을 앞두고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 때문이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는데, 역시나 검찰 조직과 수사에 밝은 인물을 임명했다. 게다가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9기수 선배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민정도) 정보를 다루는 일이라 법치주의 테두리에서 법률가가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심은 단순히 정보 취합만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다. 정보에 감춰진 밑바닥 정서를 읽는 능력과 여론 향배에 대한 정치적 감각까지 더해져야 얻어진다. 그런 게 부족하면 제대로 된 민심을 파악하기 어렵다. 민심 수렴이 우선적 이유라면 시민사회나 정치인 출신이 더 적합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정기관 통제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출신을 배제했어야 했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만큼 앞으로 오해받는 일은 극구 삼가야 한다. 특히 정치권과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 간여해선 안 된다. 수석실 업무도 민심 수렴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 아울러 민정수석실보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고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도 9일 기자회견 때 전향적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야당도 특별감찰관 추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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