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활동기한이 끝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으로 출장을 떠난다. 영국과 스웨덴 등을 방문해 연금제도의 연혁과 운용실태 등을 살펴보고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8일부터 5박7일간 영국과 스웨덴을 방문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의 연혁과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금특위는 이번 유럽 출장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막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영국은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 각각 다른 방향의 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위는 영국에서 정치가 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펴볼 방침이다. 특위는 스웨덴에서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형태의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운용방식과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를 앞두고 불필요한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연금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 시점에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사례를 직접 살펴본 뒤 연금개혁 합의안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낸 뒤 귀국 후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하고 최종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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