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에 오른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초강수’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모두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 승리로 3선 고지에 오른 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참석했고, 박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무기명 찬반 투표만 했다. 민주당은 과반 찬성 사실만 공개하고 구체적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선출 직후 임기를 시작한 박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 드라이브’에는 이미 시동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전부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이 줄줄이 22대 국회에 오를 전망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친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22대에서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검찰·언론개혁도 입법 대상으로 꼽았다.
또한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입법과 대통령실 견제·감시를 위해 법사위, 운영위를 22대 국회에서 무조건 되찾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여야가 강하게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야가 접점 도출에 실패할 경우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독식론’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관측한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우리가 확보하는 걸 기초로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 결별하겠다”면서 선명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끄는 데다, 국회의장 후보들도 친명 일색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한층 강해진 ‘입법 독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강경 일변도에 따른 역풍을 고려해 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협치는 아름다운 이름이나, 입법부가 내야 할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보면 성과 내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한 것은 22대 국회에도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21대 국회의 오욕을 벗는 길은 ‘협치’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박성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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