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지원금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아이 낳는 데 동기 부여가 되는지 묻는 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62.6%가 ‘된다’고 답했다.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7.4%였다.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이 제시됐다.
정부가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2023년 출생아 수(23만명)를 기준으로 연간 23조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3.6%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은 36.4%로 나타났다.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비슷한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응답자의 51.0%는 ‘유사 목적사업의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한 반면 49.0%는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7.2%(7804명)는 여성, 58.8%(8020명)는 기혼자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0.5%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의 설문조사가 공개되자 정부가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현금 지원 정책 시행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는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부영그룹은 최근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는 출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도, 근로자도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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