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수산물 물가 고공행진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온 신선 농산물 유통 구조를 대수술한다.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 중간도매 비용 등 현행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비자 판매 가격의 절반가량이 유통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고물가를 부추긴 근원적 요인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유통비용 절감 방안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평균적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의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줄여 물가를 잡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비용의 최소 10% 이상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까지 한 단에 5000원이었던 대파를 예로 들면 2500원 수준인 유통 비용을 10% 정도 줄여 250원 정도 소매가가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소매 전 단계에서 유통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인 도매시장부터 손보기로 했다. 일종의 가격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도매법인 지정 의무 취소’라는 카드를 내세웠다. 도매법인을 수시로 점검해 지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법상 ‘임의 취소’로 돼 있는 부분을 ‘의무 취소’로 바꿔 도매시장에 경각심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도매법인 간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대체재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5조원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거래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현재 소·돼지고기 위주인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2027년에는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판매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연간 거래 규모를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자가 늘수록 유통단계가 줄어 소매가격이 줄어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과제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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