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이를 토대로 보험료율(내는 돈)은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50%로 올리는 방향으로 모수개혁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1안’을 선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공론화위는 지난 13~14일과 20~21일 총 4일간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 두 가지 안에 대해 토론했다. 1안은 더 받는 데 방점이 찍힌 만큼 소득보장론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어서 재정안정론에 가깝다. 2안을 선택한 응답은 42.6%로 집계됐다.
연금특위는 빠르면 이번 주 내 공론화위로부터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이후 연금개혁 최종안을 도출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29일 전 연금개혁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의 제시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내리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 그동안 여당은 연금체계의 틀을 모두 바꾸는 구조개혁을 선호한 반면 야당은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모수개혁을 강조해 왔다. 야당 특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환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론화위는 연금개혁 특위 과정 중 하나일 뿐이고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해서 합리적인 개혁을 만들어내는 게 특위가 할 일”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시민대표단의 80.4%는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만 64세까지 높이자는 데 찬성했다. 현행 만 59세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이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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