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까지 범죄 피해에 노출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최모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찍은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배 의원 측은 최씨를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에 불응했고,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배 의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 여부를 떠나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법의 판단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배 의원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구속 기소되면서 피해자와 분리됐지만 스토킹 범죄로 대다수 피해자가 불안에 떠는 현실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량이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라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처벌법으로 전국 법원 1심에서 처리된 959명 중 실형 선고는 218명(22.7%)에 불과했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 사건도 많다”며 “접근금지 결정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신지호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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