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4월 8개 대기업의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주도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후속 조처엔 손을 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 중소기업에는 ‘파이’를 나누기 힘든 무리한 전시 행정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단체급식 시장 생태계 전반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자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급식 일감 개방은 문재인정부 두 번째 공정위원장을 지낸 조성욱 위원장의 역점 사업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감독이 공정위 40년 역사에서 가장 성과가 저조한 분야라는 판단 아래 대기업 단체급식 시장 개방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 단체급식 수의 계약 관행을 경쟁 입찰하기로 선언한 것은 독립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약속했던 사후 감시·감독에 소홀했다. 선포식 당시 공정위는 “참여 기업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일감 개방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순차적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1년 후인 2022년 한 차례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쳤다. 외부에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8개 기업 약 170개 사업장 중 70곳이 공개 입찰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도율로 따지면 41%에 불과한데, 이후 정권이 바뀌었고 사후 점검은 흐지부지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공정위의 정책 기조 변화도 감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포식 자체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였다”며 “불법적 내부거래를 적발하면 공정위가 행동에 나서겠지만, 언제까지 개별 기업의 단체급식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급식시장 일감 개방 성과가 미진한 배경에는 단체급식산업의 특성도 자리한다. 8개 대기업 관계자는 “상생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식사의 질이 떨어져 직원들이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의 식사 인원을 감당할 역량을 갖춘 업체가 드물다”며 “500식 미만 소규모 단체급식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거나 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진출하는 등 실력을 키울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선옥 한국급식학회장(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품질 및 생산설비 부족, 판로 개척, 자금 조달 등 문제에 대한 세밀한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황민혁 김혜원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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