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가 조만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민생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여당과 국회 일정 협상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범야권 공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부산 사하을에서 6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험지인 서울 도봉을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인도 CBS라디오에 나와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당선인은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원 강릉에서 5선에 오른 권성동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일단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 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종섭 특검법’과 병합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이종섭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발의해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전 대사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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