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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득표율 한자릿수 차에 71석 희비, 소선구제의 맹점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났지만 막상 득표율을 비교해보면 소선거구제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선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일보가 집계한 결과 이번에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397만3848표(51.01%), 1215만3270표(44.39%)를 얻었다. 득표율 차는 6.62%포인트에 그쳤지만 의석은 민주당이 161석, 여당이 90석으로 71석 차이가 났다. 이는 1위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는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지역이 좁아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1등 외 나머지 후보가 얻은 건 전부 사표가 된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그만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또 투표 의욕을 떨어뜨려 정치 무관심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대안으로도 꼽힌다. 물론 중대선거구제 역시 후보자 난립 문제나 선거운동의 어려움, 유권자 이질성 등의 단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까지 감안해 우리 사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최적의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인구가 적고 선거구가 넓은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이 그런 방안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선 여야가 소선거구제의 이런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개원 초반부터 논의하기 시작해 꼭 대안을 찾아내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에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가 역대 최다인 130만9931표 나온 것도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또 다른 폐해이기 때문이다. 비례 정당 난립으로 칸이 좁아 기표 실수가 많았고, ‘피의자’ 비례 정당 등이 나온 것에 실망해 많은 유권자들이 무효표를 던졌기 때문일 것이다. 22대 국회에선 이런 기형적인 비례제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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