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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총리 인선 비롯해 국정 전반에 野 협조 구하길

총리후보 인선 野 의견 청취할 필요
야당도 인사·입법 협조에 호응해야
국정쇄신에 강한 ‘협치 의지’ 담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정쇄신의 방향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후임 인사도 물색 중이다. 국정쇄신이나 인적쇄신은 별개 사안이 아니다. 국정쇄신의 방향에 따라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이고, 인적쇄신의 내용과 폭에서 국정쇄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총선 민심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야당과의 협치에 적극 나서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범야권 192석은 야당 협조 없이는 윤 대통령이 그 어떤 법안이나 정책도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지금의 꽉 막힌 대야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고선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순항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주요 국정에 야당의 의견을 적극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이유다. 그 시작이 차기 총리나 내각 등의 인선 문제이면 더 좋을 것이다. 게다가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출석·과반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면 어느 후보자도 임명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이번에 총리 후보 인선 때 야당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인선에 있어서도 기왕이면 야당과의 협치나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우선 고려해 봄 직하다. 야당도 인선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요청이 온다면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

비단 인선뿐 아니라 주요 법안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국회 에서 충돌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지부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정 논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야당과 차곡차곡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대연정이나 거국내각에 버금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조만간 윤 대통령이 국정쇄신의 방향과 인적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그 입장문에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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