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를 합해 총 175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을 모두 합하면 범야권이 192석에 달한다. 의회 권력을 틀어쥔 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법 추진 등에 속도를 내며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내부적으로는 친명(친이재명)계가 대거 진입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한 단일대오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다음 날인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을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으니 원내가 어떤 행태를 보일지가 굉장한 관심거리”라며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집권여당의 국정 기조가 변하는지 가늠할 첫 이슈로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추진해온 정권심판 관련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순직사건·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처가 땅 문제·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사건)를 정부의 5대 실정으로 지목하고 공세를 펼쳐왔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다음 달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친명계 김민석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한병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오는 8월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 대표 연임 금지 조항이 없어 이 대표가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우원식 정청래 의원 등 중진들이 당 지도부에 포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으면 187석 의석으로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을 넘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강행할 수 있다. 반대 측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도 가능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재추진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과 힘을 합치고 여당의 이탈표를 일부 얻는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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