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새로 배치되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35.3% 줄어든 716명으로 집계됐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치매 등 장기 의약품 처방 시 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공보의 716명이 편입돼 중앙직무교육을 거쳐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공보의는 의사나 치과, 한의사 자격을 딴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들을 말한다. 주로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된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보건지소(85.5%)와 국공립병원(6.1%), 교정시설(3.0%)에서 근무한다.
지난해 새로 배치된 공보의 수는 1106명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390명 줄어들었다. 올해 신규 배치된 분야별 공보의는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이다. 특히 의료 취약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과 공보의가 지난해 450명에서 올해 255명으로 크게 줄었다. 의과대학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길다는 점 때문에 공보의 편입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회 진료란 보건지소 한 곳에서만 환자를 보지 않고 인근 지역을 돌면서 진료하는 것을 뜻한다.
복지부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장기 처방 시 검사평가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치매나 만성 편두통 등에 복용하는 의약품은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하다. 일정 기간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지만 검사평가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는 등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 판단하에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실손보험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를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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