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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과 무기 공동 생산하는 미국… 미·일 변화 주시해야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생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해 “양국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사·경제적으로 한·미·일 3각 공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벤트다.

캠벨 부장관은 구체적으로 미·일이 어떤 무기를 공동 개발·생산할지 밝히지 않았으나 양국의 안보 협력 관계를 업데이트하는 역사적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 우리는 공동 생산을 경계해왔으나 지금은 가장 정교한 무기를 생산하는 데도 신뢰하는 동맹·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침공한, 적국이었던 일본과도 무기를 공동 개발·생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패전국’의 이미지를 떨쳐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기시다 총리의 국빈 방문은 일반적인 정상 방문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미·일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주요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자국 방위산업만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자 무기 공동 생산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초 미국이 일본과의 인공지능(AI)·사이버·전자전 능력·양자 기술·극초음속 무기 등 첨단 방산 분야 기술 협력에 관해 안전보장 동맹 ‘오커스(AUKUS)’ 멤버인 영국·호주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일의 협력 관계 증진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3각 공조 체제에서는 한·미, 한·일 협력 만큼 미·일의 협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본 군국주의에 따른 피해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 게다가 첨단 방산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에서 해당 분야의 미·일 협력은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미·일 정상회담과 이후 두 나라의 관계 변화를 주시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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