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건너뛴 우크라… 젤렌스키 임기 연장될 듯

전시 계엄령으로 모든 선거 중단

사진=EPA연합뉴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모든 선거가 중단된 우크라이나에서 올해 대선도 치러지지 않았다. 대선일(지난 31일)을 그냥 지나가게 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자동 연장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헌법대로라면 2019년 5월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 5년차 3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대선이 치러져야 했지만 계엄령에 따라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20일 전까지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치르려면 일시적으로 계엄령을 풀어야 하고, 대선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은 대선을 미루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대선 연기를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의 후퇴로 여기지 않는다고 CNN은 전했다.

지난달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가 실시한 현지 여론조사에서 대선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전시 상황에서 선거 문제를 여론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대선 연기 입장을 밝혔다. 대선 연기 결정에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난민과 전장에 나선 군인들, 러시아 점령 지역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를 핑계로 정권교체를 막고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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