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분’을 고심하고 있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임용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도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초부터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자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4월 초부터 면허정지 처분 대상 전공의 수가 수천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수치를 공개한 지난 8일 기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92.9%)이었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이 가운데 대부분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장 면허정지 처분 가능성은 작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와 관련해 ‘유연한 처분’을 지시했고 당정이 처분 시기와 기간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전공의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대화 협의체에 참여하거나 병원 복귀를 위해 논의하는 등의 움직임도 없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3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이 이제는 교수들 연락도 받지 않으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처분 유예 결정을 하더라도 전공의들의 불이익은 불가피하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해 임용 예정이었던 전공의의 경우 오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고, 하반기인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부터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한다. 만약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개시 시점이 하반기 이후로 미뤄져 3개월의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레지던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전공의들은 복귀하는 대신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ILO가 “분쟁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다”는 서한을 보내오면서 대전협은 정부의 명령 취소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ILO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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