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고위험 신생아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소아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전날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을 높인다. 5월부터 고위험·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이 인상된다.
체중이 1500g 미만인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은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00g 미만인 신생아는 300%에서 1000%로,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는 200%로 400%로 상향한다. 1세 이상에서 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30~50%에서 200%로 인상된다.
이러한 연령 가산 기준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신생아에게 필요한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의 경우 총 수가가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오른다. 소아 환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가 5%, 2세 미만은 면제여서 환자 부담도 없다.
정부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고위험 신생아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차등화된 수가 제도를 도입한다. 연간 약 670억원 규모의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생아를 진료하면 경기·인천 지역센터(16곳)는 환자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35곳)는 하루 10만원의 수가를 차등 지원하게 된다. 박 차관은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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