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랜드마크로 조성 중인 세계 최초의 트윈힐 대관람차 완공이 1년가량 앞당겨진다. 충북 청주시는 산업단지 지역 환경 규제를 풀어 화장품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를 포함해 규제, 분쟁, 행정 절차 문제로 지연되는 사업에 활로를 뚫겠다고 밝혔다. 투자 물꼬를 터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47조원 규모의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추가 지원대상 사업을 추려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크고 신속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선별했다. 최종적으로 18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사업으로는 ‘서울 대관람차’가 꼽힌다. 일반적인 대관람차와 달리 두 개의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가 특징이다. 기재부는 민자적격성 조사 등으로 36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9개월 정도 앞당겨주기로 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완공 시점도 2029년에서 2028년으로 1년 빨라진다.
인천 송도의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행정 처리 기간을 15개월 단축해주기로 했다. 완공 시기를 2027년 11월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완공 전이라도 입주를 희망하는 바이오 스타트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더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시 산단에는 화장품 기업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인 기업은 입주가 불가능하다.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입주문턱을 높여 놨다. 기재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화학제품 제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배출저감 시설 설치를 전제로 삼았다. 해당 조치로 기대되는 신규 투자집행 규모는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원을 쓰지 않고 규제개선,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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