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한 위원장이 4·10 총선을 14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내놓은 데 대해 ‘총선용 카드’라고 비판하면서도 야권이 주도해 왔던 사안인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으로 인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물론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와 정부 부처 등의 세종시 추가 이전 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상임위원회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일부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법안은 이미 지난해 10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한 위원장의 구상은 서울에 남겨두기로 했던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등도 통째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정부·여당이 의지를 갖고 국회 세종 이전을 실천했다면 진작에 이뤄졌을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청주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대선 때 여야 모두 공약했던 것 아니냐”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는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이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즉시 실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각종 사법 관련 사정기관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이동환 박장군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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