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인구정책을 총괄할 조직을 신설하거나 이민정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대구 남구는 심화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소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국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를 인구 활력의 원년으로 삼은 남구는 ‘생활인구 50만 도시’를 목표로 잡았다. 정주인구 20만명, 체류인구 3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주거, 일자리까지 책임지는 인구정책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무지개 프로젝트)할 방침이다. 향후 10년 동안 15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기초단체가 인구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은 남구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남구의 의지”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대학정책국을 신설했다. 김종찬 대구시 정책총괄조정관이 초대 대학정책국장으로 임명됐다. 대학정책국은 앞으로 신산업 거점 글로컬 대학 육성과 인재양성 업무 등을 맡는다. 대구시 대학정책국은 위기에 빠진 지방대를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구감소 문제와 대학의 위기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생각이다. 이에 지방대 살리기, 청년 귀환·정주 등의 지방위기 해법들을 연계해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시 대학정책국은 미래혁신성장실 8개 부서를 비롯한 시 15개 부서, 대구정책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글로컬대학 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대학들의 글로컬대학 지정 도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비수도권 대학을 키우기 위해 5년간 100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인구위기를 체감한 지자체들은 이민정책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월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이민유치 조직(외국인공동체과)을 신설했다. 경북도는 다문화 중심이었던 외국인 정책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체계로 전환 중이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이민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경북도의 생각이다. 전남도도 올해 초 소멸 위기 대응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다.
이민청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물론 충북도, 충남도 등도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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