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해줄 것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대 증원 2000명’ 규모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원 규모 ‘2000명’도 협상 의제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자 대통령실이 즉각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면서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면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며 의료계에 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대화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충북 청주시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도 의사단체들과 논의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울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의대 증원 2000명도 타협이 가능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발언은 의사단체가 2000명 증원에 반대한다면 대화에 나와서 말해 보라는 것”이라며 “2000명이라는 숫자가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주요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국민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협의체 구성이 앞으로의 의료 개혁 추진에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경원 권중혁 이종선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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