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재량지출은 전체 예산에서 조절 불가능한 고정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말한다. 내년 기준으로는 120조~140조원 정도 예산이 재량지출 규모로 전망된다. 이 중 최소 12조~14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신규 사업 등을 통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감축 수단으로는 사업타당성 전면 재점검을 내세웠다. 우선순위가 낮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삭감·폐지하고 중복된 사업은 재점검해 예산을 아낄 부분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예산지출과 함께 조세지출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토대로 현재 운용 중인 조세감면 제도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26개 제도의 지속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기재부는 예산·조세지출 정비를 토대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신규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게 함정이다. 20여 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신규 예산 규모가 작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내년 예산에 민생토론회 예산 편성을 시사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기재부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대략 10% 정도의 국비 소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세 감면액이 증가 추세인 점도 우려를 부른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역대 최대 규모인 77조1000억원이다. 지난해(69조5000억원)보다 10.9% 더 늘었다. 현재 수준의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국세 감면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과 같은 대규모 감세 정책은 증가 속도를 더 늘릴 수 있다. 그만큼 지출의 토대가 되는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 세수 감면 대신 다른 세수가 늘어나면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의 경우 법인세수가 급속도로 줄면서 세수 전망치 대비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그만큼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컸다.
이런 가운데 급격한 재정 확대를 방지하는 제도인 ‘재정준칙’ 제정마저 뒤로 밀리고 있다. 김 실장은 “재정준칙은 인구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 등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그렇더라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향후 예산 총액 목표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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