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에는 다시 늘리기로 했다. 필수·지역 의료 분야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재정 투자 중점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를 기반으로 예산안을 마련,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체질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선별적으로 확충한다.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원에서 올해 26조5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줄었다.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한다. 국채 이자, 인건비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10% 줄인다. 사업 타당성을 재점검해 성과가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유사·중복 사업도 정비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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