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부터 개시 예정이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중재를 통해 전공의와 정부 간 대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던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에 동참하면서 의정 대화는 다시 ‘2000명’ 굴레에 갇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초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유예하고 구체적 처분 시기와 수위를 국민의힘과 다시 논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면허정지 처분 유예 기간은 의사단체와의 협상 추이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사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리가 직접 대화에 나서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공의 처분 유예를 요구했지만 의대 증원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에 돌입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가 직접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메신저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처분에 ‘원칙론’을 고수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음에도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이 무대응하면서 의정 대화는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대학별 정원 배분까지 마무리됐고 이를 수정하면 큰 혼란이 생긴다”며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철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역시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2000명 증원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유나 이경원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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