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그동안 ‘법과 원칙’을 앞세우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당부한 것을 두고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당장 25일로 예고된 의대 교수 집단 사직 행동은 막을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재논의가 없다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24일 만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선 ‘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미룬다면 사직서 제출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파국’은 피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나왔다.
비수도권 대학 의대 교수협 비대위 관계자는 “제자들의 처분만큼은 막아달라는 게 대다수 교수의 의견이었던 만큼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를 검토하면 극단적인 대립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영난에 직면한 ‘빅5’ 병원이 전공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는 전공의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재검토 없이는 최종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압박 중 일부를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부분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의대 증원 조치를 잠시 중단하고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가 꿈쩍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여전하다. 지난달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요구한 것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전면 백지화’였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얻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중지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병원에 복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은 의료 현장의 혼란이 워낙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유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협상 여지가 없으면 전공의가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기봉 강원대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도 “전공의들이 애초에 처벌 받는 다는 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유연하게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공의들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재에 나선 전의교협은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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