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64·사진)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세 번째 수사대상으로 권 전 대법관을 정조준한 것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료와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판결과 연계돼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수사는 더 진전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필요한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돼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뒤 그해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다.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했지만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사직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도 살펴볼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받았던 고문료가 재판 거래 대가가 아니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김씨에게서 받은 돈을 어떻게 볼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며 “재판 거래 의혹을 포함해 50억 클럽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이후 검·경 협의를 거쳐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다.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6인의 명단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이 기소됐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남은 수사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검찰 관계자는 남은 멤버들 수사도 진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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