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부터 폐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사업자가 소유한 뒤 노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뿐 아니라 분양까지 할 수 있도록 해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장애 여부나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재한 22차 민생토론회에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식사, 돌봄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녹지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혜택을 주는 등 실버타운 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했던 제도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차익을 실현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노인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뒤 분양 계약을 맺는 부작용도 발생하면서 2015년 중단됐다. 하지만 임대 방식으로만 허용되다 보니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느껴 실버타운 사업에 아예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도 나타났다.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면서 대신 인구소멸지역을 위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현장에서는) 분양이 돼야만 자금이 돌기 때문에 노인주택이 활성화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인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4곳도 일부 계획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인구소멸지역은) 지역에 있다”고 말했다.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적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노린 수요는 없을 거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복지주택 입주 기회를 줬지만 추첨제 방식을 도입해 중산층 입주 기회도 늘린다는 것이다.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도 늘린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주거뿐 아니라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경로당(6만8000개) 중 42%인 2만8000개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식사(주 3.6일)를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 식사를 제공하던 시설에서 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조리시설이 없는 경로당 4만개에 조리시설도 지원한다. 정부는 경로당 식사 제공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가 5만6000명에서 7만8000명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 시설에서 노후를 맞지 않고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재택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해 집을 방문하면서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이다.
김유나 이경원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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