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확정으로 늘어난 의사를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상향 검토하는 등 후속 작업에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회의를 열고 의사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를 졸업한 뒤 전공의가 수련 병원을 지원할 때 비수도권 선발 비율은 45%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대생 비율은 6대 4인 데 비해 전공의 수련 비율은 2022년까지 4대 6으로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의대생들이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게 되면서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떨어졌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비수도권 선발 비율을 45%(4.5대 5.5)로 소폭 상향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입학 정원 조정으로 (선발된 인원이) 졸업을 해서 실제 인턴이 되려면 6년이 더 있어야 한다”며 “올해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5대 5(50%)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졸업하는 시점에 맞춰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 선발 시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의료계에서는 지역 의대생을 뽑아도, 지역 내 수련 병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차관은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에서 뽑은 인재가 수련 후에 지역에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의대생이 계약을 맺고 장학금과 교수 채용, 정주여건 등을 보장받으면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형태다. 모든 전공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계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났지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우후죽순 분원 등을 포함해 병상 신설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에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차관은 “앞으로 수도권 분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분원 설치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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