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분 발표는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제도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전공의 처우개선책도 21일 내놨다. 이제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길에 함께 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보다 크게 낮았다.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의사 부족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명분과 국민 지지를 계속 잃으면서 투쟁 목소리를 높여 봐야 공허하다.
한편으론 의대 증원 안착을 위한 책임은 이제 정부의 몫이 됐다.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돌려 말하면 사반세기 이상 의료 시스템이 의대생 3000명선에 맞춰져 왔다는 의미다. 교수 임용, 실습 시설, 학업 과정, 전공의 수련 등 오랜 시간 굳어진 의학 및 의업 기반들이 단번에 의대생 5000명선에 맞게 바꿔져야 한다. 의대 교육이 충실하게 될지는 어쩌면 당연히 드는 의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의대교수 1인당 학생 정원(평균 1.6명), 실습 여건 등이 나쁘지 않아 증원이 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한다. 하지만 세부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 의학교육의 근간인 기초의학 교수는 1인당 학생수가 13.7명, 호남권의 경우 24.7명에 달할 정도이고 갈수록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방대들 상당수가 재정이 열악한데 신속한 인적·물적자원 확충이 가능할지도 걱정이다.
지역 및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 다만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조사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 전까지 특히 지방대의 각종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의대 대폭 증원이란 가보지 않은 길을 제대로 가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끊임없이 현안에 대해 대화하는 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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