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 2000명이 늘어나면서 당장 각 대학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 등 추가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다. 현재 40개 의대 평균은 1.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이 이뤄지더라도 대학별 교수당 학생 수는 여유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인증 기준을 감안해도 현재 교원이나 시설, 기자재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관건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확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교수(전임교수)를 1000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장 1000명을 충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에는 전임교수 외에 기금교수, 임상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가 있다”며 “전임교수에 대한 티오(정원)가 확보되면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것이고 비워지는 자리에 임상교수들이 올라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특성상 실습을 위한 수련을 해야 하는데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충북대의 경우 현 정원(49명)의 4배인 151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대는 입학하면 2년 예과 과정이고, 본과는 2년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늘어난 정원을 교육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의 집단유급이 현실화하면 늘어난 신입생에 더해 이들까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 비수도권 의대 교수는 “의대 교육은 강의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부실한 교육을 받은 의대생이 배출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교육과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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