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등이 수술이나 응급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수가 신설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필수의료의 경우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로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을 대기해도 해당 시간을 수가로 보상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은 수술 준비와 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그 시간을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충북대 한 교수는 젊을 때 연간 170일 당직을 섰고 50세가 넘은 지금도 70일 당직을 선다”며 “이처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대부분이 연휴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항상 응급 대기를 하는데 지금의 보상체계는 이러한 업무 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분만에도 정책수가를 도입해 추가 보상하고 있다. 정책수가 도입으로 분만 수가는 80만원에서 256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소아과 보상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지역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충분하게 둘 수 있도록 수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13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소아암과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 수술 역시 수가 개편에 나선다. 중증 소아의 경우 수술이 어렵고 성인보다 돌보기가 까다로운데도 기존 수가로 동일한 보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난이도를 고려한 추가 보상 방안을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아의 가산수가 적용 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진료나 처치 등 행위량보다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나 건강관리에 보상하는 형태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건강 결과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환자의 의료 이용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1차 의료기관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팀을 꾸려 등록환자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