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한다. 한 달 넘게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도 임박했다. 오는 25일 일괄 사표 제출을 밝힌 대학에서 일부 의사들이 개별 사직에 들어가는 등 의료계 반발도 확산했다. 의정 갈등 고조에도 정부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한다. 입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의대 ‘2000명 증원’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마친 뒤 의견 청취 작업에 돌입했다. 25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전공의가 무더기로 나올 전망이다.
대학별 증원 규모 배정과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이 임박해오자 의사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세상에 흉부외과 의사가 한 명 남는다면 그게 나일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이렇게 떠나게 될 것으로 생각해본 적 없었다”며 “전공의가 떠난 지금의 의료 미래에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의정 간 대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학회, 교수 등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대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며 “만남이 알려질 경우 의료계 따돌림을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더 힘든 국면을 맞게 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 안보와도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갈등을 회피하는 쉬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제대 후 임용 예정인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조기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문의인 군의관 차출자를 100명으로 늘리는 등 군의관과 공보의 약 250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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