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0명 증원’ 관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을 예고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간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18분을 의료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늦추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향해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과일 등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3.1%를 기록해 정부가 2%대 수준으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가격 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리겠다”며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황 수석은 외부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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