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임명 및 출국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권발 ‘이종섭 리스크’에 야당이 총공세를 가하면서 이 문제가 4·10 총선의 초대형 변수로 떠올랐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출국한 과정 전반을 밝히기 위한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출국한 것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가담한 조직적 ‘피의자 빼돌리기’라며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기도 화성 지원유세에서 “어떻게 중범죄를 짓고 출국금지된 사람을 나라의 얼굴인 대사로 만들어 보낼 수가 있느냐”며 “호주에서 ‘우리는 1867년 이후로 범죄자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중도층 표심을 흔드는 폭발력 큰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해 많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이 대사 사건에 중도층이 가장 크게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평택역 광장 앞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겨냥해 “피 같은 세금으로 자기 가족들 땅 있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려고 했다”면서 “이 나라가 윤석열의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왕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줬고, 국민이 맡긴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해고”라고 주장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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