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이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를 위해 필요한 만큼 과거 의사단체 반발에 백기를 들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수 집단사직까지 예고된 상황에서도 의료계 집단행동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를 상대로 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3전 무패’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동네 의원이 90% 넘게 문을 닫았고, 전공의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료계는 결국 정부 뜻대로 의약분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의사가 이긴 파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대신 ‘수가 인상’과 ‘의대 정원 10% 감축’이라는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냈다.
2014년 원격의료 논란 때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때도 역시 전공의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정부는 정책을 포기했다. 2020년 문재인정부가 매년 400명씩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때도 의사들은 반발했다. 전공의 80%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커지면서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물러서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갈수록 더 극단적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교수 집단행동 선언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잘못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한민국에 의사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다만 발생하는 비용은 의사단체가 책임져야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병원을 떠나는 투쟁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소속 전문의협의회가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며 사태 원인이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공공의료기관장끼리 회의하면 의대 증원에는 이견이 없다”며 “(전문의협의회) 문제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며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태도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도 “의사들의 주장이 미래 국민건강을 위해서라지만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라며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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