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14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야권 공조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시민사회는 처음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2명이 ‘반미·종북’ 논란에 휩싸였을 때 민주당의 후보 재추천 요구를 수용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임 전 소장까지 부적격 판정으로 총 3명이 낙마하게 되자 강경모드로 돌아섰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노무현재단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임 전 소장 컷오프 사태를 논의했다. 박석운 시민사회 공동위원장은 “민주연합에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 몫 1석을 비워놓는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총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연대에서 발을 빼는 것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연합은 전날 시민사회가 비례대표 후보 4순위로 올린 임 전 소장을 병역기피를 문제 삼아 탈락시켰다. 임 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였다며 즉각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 간사인 주제준 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며 “이제 와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17년 6월 페이스북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공천관리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임 전 소장 컷오프와 관련해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지 않기에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갈등의 불씨는 또 있다. 시민사회가 재추천한 여성 비례대표 후보인 이주희 변호사에 대해서도 반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매향리 반미구국농성단 서울대 단장 등을 지낸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단 등에 참여했다. 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다산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변호한 바 있다.
김영선 신용일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