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대법관으로 퇴임 후 ‘판결’ 시리즈 등을 저술해온 김영란 아주대 석좌교수의 신작 에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분열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모색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성전환자 성별정정, 미성년자 상속 등 첨예한 문제들을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어떻게 다루고 합의하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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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읽기] 분열의 시대… 합의를 모색하다
판결 너머 자유/김영란/창비
첫 여성 대법관으로 퇴임 후 ‘판결’ 시리즈 등을 저술해온 김영란 아주대 석좌교수의 신작 에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분열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모색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성전환자 성별정정, 미성년자 상속 등 첨예한 문제들을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어떻게 다루고 합의하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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