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 기간이 올해 4개월 단축됐다. 정부가 지급 대상 가구를 늘리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지급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연일 급등하는데 지원은 오히려 줄어 저소득층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바우처 지급 기간은 3~8월이다. 지난해 10개월이었던 지급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농식품 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국산 채소, 과일, 우유, 달걀 등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취지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다르다. 1인 가구에는 월 4만원, 4인 가구에는 월 8만원 식이다. 10인 이상 가구에는 월 12만6000원을 지원한다.
올해 바우처 지급 대상은 9만7000가구로, 지난해(6만6290가구)보다 3만여 가구 늘었다. 참여 지자체가 18개에서 24개로 늘어난 영향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정부 예산 50%, 지방자치단체 예산 50%로 수행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농식품 바우처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48억원에 그쳤다. 지원 대상 가구는 늘었는데 예산은 그만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바우처 지급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마지막 해인 만큼 다수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 기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치솟는 과일·채소 가격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설·추석 등 명절 대목에 농산물 가격 부담이 더 커지는데 지급 기간이 짧아져 당장 올해 추석에 사용이 어려워졌다. 정부가 농식품 할인 지원에 잇따라 ‘통 큰 지원’을 발표하는 것과도 대조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1080억원의 농축산물 할인 예산을 편성해 설 명절 기간에만 590억원을 집행했다. 이달과 다음 달에도 23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을 잡는 데 급급한 나머지 진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 만큼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기간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 전환 시 4인 가구 바우처 금액은 월 10만원, 10인 이상 가구는 18만7000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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