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사진)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을 놓고 야권이 공세를 이어가자 “수사를 기다리느라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는 건 안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대사 부임 논란 관련 질문에 “호주 대사의 임기가 지난해 말 끝나 새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전 장관이 고발되고 약 6개월간 공수처가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중요한 건 사법 절차를 심대하게 저해했느냐 여부인데 수사를 받는 공직자가 외국 대사로 나가 한국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호주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최근 방산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국방·외교장관이 함께 ‘2+2회의’를 하는 소수의 나라 중 하나”라며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사를 대사로 임명한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는 임명 당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그는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았고 법무부가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자 이틀 만에 호주로 출국했다. 이 대사는 12일 호주 정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13일 “이 대사가 호주 측 요청으로 아서 스피루 호주 외교통상부 의전장을 면담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임장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로 파견한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다. 새로 부임하는 대사는 자국 정상에게서 신임장을 받아 주재국 정상에게 제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원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출국했다. 원본을 전달하기 전이라도 사본을 주재국 외교부에 전달하면 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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