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국민의힘은 소속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으로 옮길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힘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원 제명이라는 똑같은 수법으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소속 의원들을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가 위성정당에 코미디 같은 ‘의원 꿔주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 기록되는 정당 기호 순번은 현역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1·2번 없이 3번부터 기호가 시작한다.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의원 꿔주기를 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투표지에서 ‘기호 4번’을 받기 위한 의도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미래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의원을 파견해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야가 비례대표 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이를 기형적으로 운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의원 꿔주기’ 꼼수를 쓰면서 상대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 힘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옮겨갈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비상대책위원인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김근태·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당적 변경을 위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8명의 비례의원을 제명한 것은 현역 의석수가 6석인 녹색정의당보다 앞선 기호 4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주당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의원 꿔주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8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한 만큼 민주당은 이미 당적을 바꾼 더불어민주연합 대표 윤영덕 의원을 포함해 최소 9명 이상을 꿔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4·10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46석에 불과하다”면서 “소수정당은 물론 직능대표, 청년·여성·사회적 약자 등의 원내 진출을 돕자는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비례대표도 전문성을 지닌 인물보다는 정당 지도부에 충성하는 강력한 정파성을 표출하는 인사들이 등장할 우려가 크다”며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 역시 양극화된 진영대결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여야 모두 ‘상대가 위성정당을 창당하니 우리도 안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당당하게 반칙행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상식 밖이고 수준 낮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우진 신용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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